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분석과 전망

Abstract

본 연구는 소비성향이 하락(1978년 0.597 → 2018년 0.480)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VAT/GDP 비율은 상승추세(1978년 3.32% → 2018년 4.09%)를 보이고 있는 세수퍼즐 현상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진단․규명하고, 인구고령화가 향후 한국 경제의 소비성향과 부가가치세 세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전망하면서 정책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거시총량 집계자료 분석, 산업연관분석, 미시분석을 결합하여 분석해본 결과, 세수퍼즐 현상의 근본원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주로 역진성 보완 차원에서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과세대상은 주로 수요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회귀분석과 집계 자료분석 결과, 면세소비․과세소비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0.6과 1.1 정도로 추정되었다. GDP가 증가하면서 과세소비/GDP 비율은 상승하였지만, 면세소비/GDP 비율이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자가 전자보다 더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성향(=민간소비/GDP)이 감소하였다. 비록 소비성향은 감소하였지만, 과세소비/GDP 비율이 상승(성장효과)함에 따라 VAT/GDP 비율도 함께 상승하면서 세수퍼즐 현상이 발생하였다. 분산분해와 모의실험, 연령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고령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VAT/GDP 비율이 하락(고령화 효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까지는 성장효과가 고령화 효과를 압도하여 VAT/GDP 비율이 상승추세를 보였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성장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 효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VAT/GDP 비율의 변화방향은 성장효과와 고령화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 고령화가 지속되면 종국적으로는 VAT/GDP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부가가치세의 재정기여도를 일정 수준 이상 계속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효과의 하락추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서구선진국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