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정지원은 기업의 외부협력을 촉진하는가? : 정책 효과에 대한 전유성의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 재정지원이 기업 외부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정된 정책효과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전유성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2018년의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통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향점수매칭과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은 기업의 외부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수혜기업 중 75%는 재정지원이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기업의 전유성은 정책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의 연구협력 촉진을 위한 국내 혁신정책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게서 정책지원으로 인한 지식스필오버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