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영국과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상이하지만, 미국식 양형제도에 대비되는 개별적 점진적방식을 채택한 점 등의 맥락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제도 도입 이후 이 제도가 양형일관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개괄적으로 조망해 보려한다. 양국의 권고형량 영역을결정하는 과정까지의 양형기준제도 적용과정이 비슷하며, 양형기준준수율도 2013년 현재영국 97%, 한국 89.6%로서 양국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양형 일관성의 준거로 삼기에는 제한적인 자료임을 밝혀 본다. 양형기준 준수와 양형이탈에 대한 양국의 정의가 동일하지 않다. 영국은 2009년‘Coroners and Justice Act'에서 해당 범죄의 ‘범죄 양형범위’를 벗어난 양형의 경우만을 양형이탈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 ‘유형별 양형범위’ 이탈을 양형이탈로 해석할 때보다 양형기준 이탈사례가 예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양형이탈을 ‘권고형량 구간’의 이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 비해 양형기준 준수의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양국의 비교를 통해 양형기준준수율만으로 양형 일관성을 논하기에는 제한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준수율을 더 정교하게 정의하고 정확히측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 본다. 양형의 일관성은 ‘양형 결과’와 ‘양형 과정’의 일관성으로 구성되며, ‘양형 결과’의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형 과정’의 일관성이다. ‘양형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된 양식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객관적 양형과정을유도하여, 양형일관성뿐 아니라 양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