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시설에서의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가와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적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 물리적 개선인 배리어프리 이상의 확장된 범위의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에 착목하여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에서도 안전취약계층이 충분히 배려 받고 있는지,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효성 있게 잘 적용이 되었는지 현황을 살피고 부족함이 있다면 정책적 개선 요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첫째,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디자인 정책의 정의와 유형 및 공공문화시설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공공문화시설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인 네덜란드, 일본, 미국의 해외 참고자료와 국내의 공공문화시설 현황과 정책 연구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와 자료조사를 토대로 국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외 주요국가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특장점을 살펴보았다. 넷째, 앞서 조사한 국내와 해외 공공문화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례와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결과) 본 연구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문화시설에서의 배리어프리를 넘어선 확장된 범위의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과 국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현황의 한계점에 주목하여 이를 위해선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각 분야에서 통합된 형태의 실행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시사점을 던졌다. (결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국가의 정치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알 수 있었고, 분석한 결과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한계점은 국가주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련 조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개선으로, 공공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의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두가 배려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누구나 공공문화시설을 안전하게 방문하고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