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구성과 쟁점에 대한 분석

Abstract

자율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의 기술이 발전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AV가 판매되면서 AV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다. 실제로 AV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AV가 운행되며 날 수 있는 사고는 AV의 기존의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사고와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AV의 생산자와 탑승자, 비탑승자간에 동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AV 윤리가이드라인을 구성할 때 생산자, 탑승자, 비탑승자의 주체들과 책임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준의 AV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AV 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가피한 위법과 사고,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공리주의적 접근의 장점과 한계, 윤리적 책임의 문제, AV의 윤리적 판단 범위, 투명성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 운행판단 기준의 설정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AV 윤리가이드라인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에서 운행될 더 수준 높은 AV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앞서 말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