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결산체계와 주석공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결산서의 주석공시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시효율성 관점에서 재무결산체계와 주석공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괄결산서의 주석공시사항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총괄결산서의 구조분석을 실시하고, 결산에 활용된 주석항목의 활용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주석공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주석의 공시항목 자체는 과도할 정도로 많으나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은 소수에 불과하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결산시스템에 주석항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년 실무적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과잉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비용을 감소시키기고, 재무보고 담당자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결산서식(주석항목) 및 결산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결산서 주석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공시효율성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기관별 재무공시의 결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중공시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결산서식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산서식(주석)의 개선을 위해 필수적 주석사항을 선정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맞는 세부주석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