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기준·주체·시기를 중심으로

Abstract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인구편차는 평균선거구인구수의 상하한(上下限) 33⅓%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의 새로운 획정이 현안과제가 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 주체, 시기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의 균등성과 이익의 일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도별 지역구 의석수는 그 인구비율에 비례하여야 하며, 인구편차의 허용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의 경계변경 이상으로 선거구의 규모와 국회의 규모도 함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국회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중앙선관위 소속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소속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사실상 최종적인 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선거구 획정 시기를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선법의 체계상 최소한 선거일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20대 총선을 위한 새로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