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녕 선생과 법과 도덕-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이항녕기념강연》의 발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다. 이항녕교수는 법철학은 법의 이론인 동시에 법의 실천이라고 하였으며, 법의 규범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론과 실천이 종합되어야 하고, 법의 사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론과 실천이 종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항녕교수의 저서 ‘법철학개론’과 ‘과학의 발달과 법학의 방향’논문을 중심으로 법철학사상 중에서 법의 개념, 법과 도덕, 법학의 방향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먼저 하였다.(II) 그리고 난 후 법과 도덕과의 관계와 관련된 도덕성과 합법성의 연관에 관한 논의를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이 논의는 이후의 생명윤리법 영역에서 ‘도덕성에서 법으로’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III) 과학의 발달과 법학의 방향에서는 1) 과학기술, 위험성과 생명윤리논쟁, 2) 과학논쟁과 도덕성, 인권, 3) 도덕성에서 법으로, 4) 도덕적 담론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서술하면서 현대 이 시대의 논의와 더불어 이항녕 교수님의 사상과 견해를 소개하고 그 학문적 가치와 깊이를 재음미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다.(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