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부가가치세율 추정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

Abstract

일부 연구들에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하여 효율비용이 낮은 세목으로 평가되었으나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이 평가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유효부가가치세율이 어떻게 추정되는지 분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도출한 우리나라 168개 품목의 유효한계세율의 결과는 134개 과세 품목 중 가장 높은 유효세율은 육류 및 육가공품로서 18.06%로 계산되었고 가장 낮은 유효세율은 도시가스로서 10.33%로 계산되었다. 독일의 2008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도출한 73개의 유효한계세율의 결과는 52개 표준세율 과세품목 중 가장 높은 유효세율은 소매분야로 20.04%로 계산되었고 가장 낮은 유효세율은 석유화학제품으로 19.14%로 계산되었다. 한국과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면세제도의 해당품목들이 상당히 높은 유효부가가치세율 부담을 가진다는 점이다. 반면에 경감세율 적용품목의 경우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격차가 크지 않았다. 면세로 인한 누적 및 환수의 간접적 효과가 면세적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서 아예 면세적용품목을 모두 폐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수입을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에 큰 효율비용을 의미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