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권에 대한 고찰-의회 경찰권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Abstract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한 작용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주로 제13장 “질서와 경호”를 중심으로 일련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기능의 원활한 수행 및 불가침상태는 공공의 안녕이라는 경찰상 보호법익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경찰작용이 개시된다. 국회의 경우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달리 헌법이 요구하는 분할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며, 행정부 및 사법부와 분리된, 고도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갖는 가택권, 질서유지권이 우선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회에 대한 외부 경찰기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에 더 나아가 국회가 자체 경찰권을 보유함으로써 특히 행정부에 부속하는 경찰권의 개입에 따른 타 국가기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국회법은 제143조와 제144조에서 ‘의장의 경호권’과 ‘국회 경위’에 대해서 규정하여 국회 스스로가 갖는 경찰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글은 국회 자신이 독자적인 경찰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찰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규명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국회가 갖는 경찰권의 개념, 법적 근거, 임무와 관할, 권한,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찰에 있어서는 독일 연방하원의장의 경찰권을 함께 일별하게 된다.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국회의 경찰권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