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시론(試論)

Abstract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준비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관한 지식과 정치참여의 기술 및 태도를 갖춤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원리, 헌법적 가치 및 정신 그리고 (시민)교육의 특성에 충실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와 지향점은 당연히 민주적 공동체를 운영·발전시킬 수 있는‘좋은 시민’,‘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 국민·시민단체·정당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교육환경의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총괄하는 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하되, 학교 외의 단체나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전략적으로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바, 좋은 시민의 자질을 가리키는 시민덕성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덕목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