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모의실험 분석을 통한 소득세․소비세의 장기 세수전망

Abstract

본 연구는 가구의 미래세원분포 예측을 통해 2060년을 시한으로 근로․종합소득세,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세수를 장기추계하였다. 미래 가구분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가구분포를 연장하여 예측하였고, 가구 소득․소비분포는 자연 대수정규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세원분포는 양자를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미래 세제는 현행 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것을 기준선으로 하였다. GDP 대비 근로․종합 소득세의 세수비중은 2050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연동지수를 명목소득증가율로 대체한 경우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수비중은 조기에 급속히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GDP 대비 소비세의 세수비중은 2028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비중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수비중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면 세수비중의 하락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