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구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Abstract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재해구호적 성격이 강하고, 무상지원이며 제한적·선별적이다. 그 결과 재해지원대책에서 정한 가격으로는 해당 재료를 구입하기 어렵다. 또한 개별농가나 마을 단위에서 극심한 재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농업재해대책의 기본은 사전예방대책이 되어야 하지만,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재해발생빈도와 규모는 줄일 수 있지만, 재해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으므로 경작면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태풍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비롯해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그밖에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대상을 태풍·우박 등 특정위험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