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쟁해결방안 고찰 ―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Abstract

한국은 2011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행정상의 분쟁조정제도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한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가 많은 기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단체소송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은 사적 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공통된다. 기존에 발생된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권리의 침해 문제는 사적 영역에 집중된다. 그러나 장차 전자정부하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권리의 침해가 공공영역에서도 발생될 개연성은 상당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권리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가능성에 착안하여 특별행정소송법으로서의 예방적 청구소송에 대한 법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단체소송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송요건으로서 단체요건의 지나친 엄격성, 허가재판의 형식적 설정, 단체소송제도만으로는 권리구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의 난점 등 제도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단체소송제도는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의 기능으로는 상당하지만, 사후적인 구제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영미법상의 집단소송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