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납부 회피를 위한 과세소득의 조정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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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유자은 | - |
dc.contributor.author | 윤재원 | - |
dc.date.accessioned | 2021-11-11T06:43:08Z | - |
dc.date.available | 2021-11-11T06:43:08Z | - |
dc.date.created | 2021-11-10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sn | 2287-184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7880 | - |
dc.description.abstract | 법인세조정 및 유연화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장기적인 기업가치측면에서 법인세 최소화에 따른 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하는 유인과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유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법인세 무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과세소득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당국에게 기업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는 사건이 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와 기업이미지 실추 등의 비조세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KOSPI에 상장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연법인세 주석자료를 수작업으로 추출하여 법인세산출의 기초가 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추정과세소득을을 추정하였다.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의 분포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아주 작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실험구간의 빈도수가 인접구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 주석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과세소득을 정교하게 추정하여 그 분포를 제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무조정자료는 입수할 수 없어 과세소득 및 법인세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은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조세연구포럼 | - |
dc.title | 법인세 무납부 회피를 위한 과세소득의 조정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axable Income Management to Avoid Tax Losse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윤재원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조세연구, v.13, no.1, pp.7 - 30 | - |
dc.relation.isPartOf | 조세연구 | - |
dc.citation.title | 조세연구 | - |
dc.citation.volume | 13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7 | - |
dc.citation.endPage | 30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768793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oth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Tax Manage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Taxable Income | - |
dc.subject.keywordAuthor | Avoiding non-payment of Corporate Tax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stribution of Taxable Income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인세조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과세소득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인세 무납부 회피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과세소득의 분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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