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중립성 관점에서 본 인플레이션과 이자소득세,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비용처리 문제

Abstract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이 저축․차입에 미치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론모형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인플레이션에 의한 조세왜곡규모를 추정하였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이자소득과 지급이자 전체를 대상으로 세액을 산정하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과세 조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과세의 수평적 불공평을 야기한다. 이자소득은 물가상승에 의한 예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해주는 부분과 실질이자로 구성된다. 현행 소득세제는 실질가치 보전분도 과세하므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를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가치보전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해주어야 한다. 법인(기업)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하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조정되고 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금융서비스에 의한 본원소득(예대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비용이 0인 이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전체에 대해 과세 및 비용처리를 해주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금리자율화 여부에 따라 왜곡효과도 달라진다. 금리가 자율화되었거나 금리가 규제되더라도 규제의 강도가 낮은 경우라면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전액에 대해 각각 소득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인플레이션에 의한 불공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규제의 수준이 매우 높거나 극단적으로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은 실질이자분만 소득으로 인식하고 지급이자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금리 규제의 의의도 살리면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법인세 왜곡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현행 세제 하에서 개인이자소득세의 경우에는 2.7조원(2011년)의 물가세(inflation tax)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법인세는 1.2조원(2010년)의 물가보조(inflation subsidy)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