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

Abstract

‘개발권양도제’, ‘개발권이양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은 한 토지에 허용된 용적률 범위 중 다른 도시계획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토지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미국에서는 뉴욕시에서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TDR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성이 인식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도입이 검토되어 왔으나, TDR이 우리나라의 법체계 속에서 도입가능한가 하는 법적 논란을 중심으로 제도도입에 필요한 방안들도 미비하여 지금까지 제도화 되지는 못하여 왔다(채미옥ㆍ송하승, 2008). 특히, TDR의 ‘개발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소유권 개념에서 분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그 동안 법적 쟁점의 핵심으로서, TDR 도입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TDR 도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과 미국 TDR의 법적 의미를 살펴 본 후, TDR 도입을 위한 핵심 법적 쟁점인 소유권 개념, 용적률의 법적 의미, 손실보상법리 등을 분석하여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 구성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