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지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독립변수인 법인세율로는 명목법인세율, 실효법인세율, 총법인세율을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현지국의 시장규모(GDP), 임금수준, 국가위험 및 서울과 현지국 수도 간의 지리적 거리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현지국의 법인세율은 명목법인세율, 실효법인세율, 총법인세율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법인세율은 1%수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재산세 뿐 아니라 퇴직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고용관련 비용까지 포함한 총법인세율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현지국의 시장규모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울과 현지국 수도 간의 지리적 거리는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한 해외투자동기로 나타난 임금수준은 해외직접투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국가위험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원가절감형에서 시장추구형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