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연체결정요인 및 취약성 연구

Abstract

본 연구가 제시하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추가적인 학문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요약할 수 있다. 첫째, CB사가 보유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는 계좌단위로 집중되고 있는데우선 이를 차주단위로 재차 집계한 후, 다시 이들 차주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가구단위로최종 집계함으로써 부채를 보유한 가구단위의 분석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였다. 둘째, 기존연구에서나타난 데이터 불충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가 집중되고 있는민간 개인신용정보회사의 전수 데이터(총 1,413만 가구)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현재CB사에 집중되지 않는 보유자산 정보(부동산114 아파트 시세)를 가구정보와 결합시킴으로써부채보유가구의 자산수준을 분석에 감안하였다. 넷째, 대출 및 연체결정요인 등이 상이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각각 구분하여 부채보유가구의 소득분위별 연체결정모형을 추정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연체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향후 경기 충격에따른 금융회사의 손실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먼저연체결정모형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 신용등급, DSR 및 제2금융권대출비중은 가구의 부실위험을 예측하는데 모든 대출유형 및 소득군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담대출 보유가구 중 저ㆍ중소득군에서는 신용대출 추가차입이 단기적으로주담 대출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담대출 보유가구 중ㆍ고소득군에서만약정금액이 클수록 부실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용대출 보유가구 중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재무여력이 취약하여 부실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신용대출 보유가구 중 저소득 가구의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제2금융권 대출비중이 높아부실위험이 수도권 저소득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요약하면, 극단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환부담 등으로 재무여력이 (-)인 적자 가구가 200만(전체 가구의 25%)에 육박하고 가구소득에서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가구도 130만(전체 가구의 16%)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가구가 상당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문제는 향후 금융회사는 물론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잠재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