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우에 관한 고찰 - 뇌과학에 의한 약물중독의 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

Abstract

뇌과학의 연구성과로 인하여 ‘약물중독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뇌질환’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다. 뇌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는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의 감시감독에는 약물 중독치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독자에게는 사회 재통합을 위해서 치료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며, 균형감 있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친사회적 행동과 치료 참가 모두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약물중독상태가 만성적이고 재발이 일어나는 뇌질환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약물중독자에 의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여타의 개별 범죄사건에서도 각 사건별로 행위자의 범행당시의 상태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의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약물중독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칙은 강제치료의 원칙이다. 이미 형사절차에서 강제치료는 교도소 내에서의 치료나 교도소 외에서의 치료를 막론하고 임상적으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약물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일시적인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치료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약물법원 형식의 치료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법적 체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일관성과 효율성의 성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공판전 단계에서 치료보호부 기소유예 형태의 운영형식이 약물법원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도 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판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심리, 임상심리, 범죄심리학자 등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 등의 심리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 치유대책 등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전문가와 법원의 협력하에 피고인이 자발적인 치료의지 및 동기를 갖게 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도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