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의 법적 쟁점- 투명성⋅이행⋅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고는 한국과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 협정문에 나타나 있는 투명성, 이행기구, 분쟁해결절차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한-중 FTA 협상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은 교역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다룰 다양한 창구 및 이행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의 FTA 분쟁해결절차를 분석해 보면, 일반 대중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비밀문서가 아닌 자료는 공개 하는 등 분쟁해결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에서도 대중 참여 방안과 투명성 제고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째, 한-중 FTA에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재검토(review) 제도를 두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내적으로 한-중 FTA의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피드백 절차(feed-back process)를 마련하여 불편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이 경제 공동체로서 가까워 질 수 있기 위하여는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기업이나 학계 등 민간분야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