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고찰-대법원 공시송달 관련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공시송달은 송달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나타내는 것이고 송달이 불능한 경우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공시송달의 실시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한적이고 엄격한 요건하에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의 게시장에 공시하는 것으로 송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인의 불출석재판이라는 궐석재판으로 이어져서 피고인의 공판정에 출석할 권리, 상소권 보장 등의 재판받을 권리, 법정에서의 진술권 기회 등의 방어권 보장의 기본권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관련된 논란을 어는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현행법의 규정과 같이 단지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라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와 사무소 및 현재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라는 사전적 소재탐지의무 이행 및 다른 송달방식의 이행 불능을 전제로 하는 절차적 요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그대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옮겨놓는 것이 대부분이고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에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현재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신고할 것을 미리 고지하는 절차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