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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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민비라 | - |
dc.contributor.author | 인명노 | - |
dc.contributor.author | 유신호 | - |
dc.contributor.author | 강준모 | - |
dc.date.accessioned | 2021-12-02T05:44:36Z | - |
dc.date.available | 2021-12-02T05:44:36Z | - |
dc.date.created | 2021-11-29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issn | 1015-6348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440 | - |
dc.description.abstract |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이 된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이용자 의식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률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 활용될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대한토목학회 | - |
dc.title |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the Utilization Level of Public Facilities Obtained through Contributed Acceptance on Urban Regeneration Planning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준모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v.32, no.4, pp.397 - 406 | - |
dc.relation.isPartOf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 - |
dc.citation.title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 - |
dc.citation.volume | 32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397 | - |
dc.citation.endPage | 406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8237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부채납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공시설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용실태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tributed accepta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 faciliti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utilization leve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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