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여 물권의 객체인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집합건물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과 함께 복잡한 법률관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법적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다. 특히, 등기부의 공시성과 일람성을 저해할 우려를 극복하고 등기사무의 복잡성과 업무량의 과대로 비능률적으로 되는 것을 극복하여야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불편함과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건물의 권리와 대지의 이용권을 일체화시켜 개별적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보장하고자 절차법적으로 부동산등기법 등은 대지권등기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와 같은 제도적인 실정에 대하여 이 논문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합건물법상의 기본개념을 전제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록 실무상으로도 대지권등기가 다소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 및 관련규정, 예규 및 선례 등의 이해를 통하여 집합건물등기에 대하여는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및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기본원리의 보다 충실한 지식습득과 함께 등기관련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이 논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