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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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배원기 | - |
dc.date.accessioned | 2021-12-02T06:41:23Z | - |
dc.date.available | 2021-12-02T06:41:23Z | - |
dc.date.created | 2021-11-29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issn | 1598-580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466 | - |
dc.description.abstract | 법무부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웃 일본에서 2008년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법인개혁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일본은 종래의 민법상의 공익법인과 중간법인을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준칙주의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반면 세제상의 혜택은 없앴다. 그리고, 공익법인은 18 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재무3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공익법인 제도이외에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이라는 제도도 있다. 새로운 공익법인제도가 영국의 위원회제도 및 Public Benefi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하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NPO는 미국의 Public Suppor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대비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회계기준으로서, 일본은 1972년부터 공익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의 회계에 대하여는 민간주도로 2009년에 NPO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기관에 통합하게 하거나 관청간의 유기적인 협의체의 운영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회계기준의 조속한 제정, 공익법인의과다한 내부유보를 규제하는 제도의 도입 및 민간비영리단체 등록 제도를소규모 단체까지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비영리학회 | - |
dc.title | 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Reform of Non-for-profit Organization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with respect to accounting and tax issue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배원기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비영리연구, v.11, no.1, pp.3 - 47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비영리연구 | - |
dc.citation.title | 한국비영리연구 | - |
dc.citation.volume | 11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3 | - |
dc.citation.endPage | 47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724751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oth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비영리법인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익법인 | - |
dc.subject.keywordAuthor | NPO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 Benefit Test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 Support Test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 Interest Corpor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 Benefit Corpor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NPO enrollment /registration syste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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