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계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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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황창근 | - |
dc.date.accessioned | 2021-12-02T06:43:47Z | - |
dc.date.available | 2021-12-02T06:43:47Z | - |
dc.date.created | 2021-11-29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issn | 1975-957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679 | - |
dc.description.abstract |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의 선거운동에는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 그런 견지에서 인터넷언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역기능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터넷환경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실현될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치영역에서의 가장 위대한 발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매체가 선거운동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한보다는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의 시각과 철학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 하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현행법의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루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의 획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계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The regulation system of the election law on the internet election campaign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황창근 | - |
dc.identifier.doi | 10.16960/jhlr.13.1.201202.14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홍익법학, v.13, no.1, pp.145 - 173 | - |
dc.relation.isPartOf | 홍익법학 | - |
dc.citation.title | 홍익법학 | - |
dc.citation.volume | 13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145 | - |
dc.citation.endPage | 173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34338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선거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터넷선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터넷규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실명확인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터넷 선거운동 | - |
dc.subject.keywordAuthor | election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et ele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et reg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al name identific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et election campaign | - |
dc.subject.keywordAuthor | election la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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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et election campaig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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