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우리나라 은행법상의 대주주에 대한 소유규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수많은 법률적 쟁점을 양산했다. 특히 내외국인에 대한 은행법의 동등한 적용,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주식처분명령, 대주주에 대한 통제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첫 번째 본격적인 분석 시도로서 론스타가 초래한 법률적 쟁점 중 소유규제 및 대주주 규제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산분리 규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금융주력자 개념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배 개념에 근거한 은행지주회사 규제를 내외국인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은행지주회사 개념에 기인한 통일적인 규제체계를 도입하기 이전이라도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및 그 동일인에 대한 검사권, 출석요구권 및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식처분명령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부당이익환수과징금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감독권한에 존재하는 위법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계약 무효화 명령권의 도입이나, 우리나라에 특유한 현상인 감독당국의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특칙 제정 등의 문제는 기존 법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