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지에서의 모양의 이용과 디자인 이용관계의 성립 -대법원 2011.4.28.선고 2009후2968 권리범위확인(디) 판결

Abstract

대상판결은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을 정리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의식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되고 있어 디자인 이용관계를 둘러 싼 대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에, 대상판결에서 이러한 디자인 이용관계를 둘러싼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직물지에서의 모양의 이용이 이용관계를 성립시키는지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선등록 디자인의 일부가 후 디자인에서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전자의 논점과 관련하여, 직물지 디자인에서 창작의 핵심과 수요증대의 주된 기능은 모양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직물지에서의 모양의 이용에 대하여도 이용관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후자의 논점과 관련하여서는 창작설, 경업설, 수요설에 기반을 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선등록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 부분이 후 디자인에서 감추어져 있어 당해 부분이 후 디자인의 수요증대 기능에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약화된 경우에는 디자인 이용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수요설의 입장이 긍정된다. 대상판결의 결론도 이러한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고,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