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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세수효과에 대한 연구Theoretical Background of VAT Exemption for Cultural Business Products and Tax Revenue Effect
- Other Titles
- Theoretical Background of VAT Exemption for Cultural Business Products and Tax Revenue Effect
- Authors
- 김유찬
- Issue Date
- 2011
- Publisher
- 한국조세연구포럼
- Keywords
- Cultural Business Products; Optimal Taxation Theory; External Effect Theory; Tax Revenue Reduction; 문화콘텐츠산업; 최적조세이론; 외부효과; 세수효과
- Citation
- 조세연구, v.11, no.1, pp.317 - 340
- Journal Title
- 조세연구
- Volume
- 11
- Number
- 1
- Start Page
- 317
- End Page
- 340
- ISSN
- 2287-1845
- Abstract
- 문화콘텐츠산업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최적조세이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으나 외부효과, 공공재이론 및 가치재이론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입장보다는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지원 여부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악․애니메이션․만화․에듀테인먼트의 4가지 분야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만화산업, 애니메이션, 음악산업, 그리고 에듀테인먼트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공하는 경우 약 1,079억원 정도로서 이 정도의 정부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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