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에 있어서의 관세율정책에 대한 연구：실효관세율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실효관세율 추정을 통하여 1990년대 이후 발생한 단편적 세율개편이 관세율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세율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별 균등세율체제와 가공도별 경사세율체제가 최근 상당히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세율조정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효과라기보다는 같은 기간에 진행된 우리나라 산업․고용․교역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자본집약적 중공업 중심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로 전환되면서 생산, 소득, 고용, 소비 사이의 선순환 고리가 해체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구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미국과 EU 등 주요 경제국과의 FTA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균형적 경제발전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율정책은 차등세율체제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에 놓여 있다. 관세율정책이 표방한 산업간 중립성이 이미 퇴색되었고 나아가 1품목 다세율체제에서 균등세율의 의미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재와 단순 1차 가공품에 대한 세율 인하를 추진하되 중심세율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세율정책은 원래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이제라도 중소기업, 환경 등 신성장 산업, 부품소재산업 그리고 내수기업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