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관계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실제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10개년 동안의 기업-연도 4,589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Roychowdhury, 2006 ; Das et al. 2007)의 실제이익조정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실제 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양(＋)의 값이 도출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이월결손금 기초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이익조정과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이월공제기한이 1~2년 임박한 기업일 경우에는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임박한 기업일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비정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조세혜택을 이용한 경영자 이익조정유인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월결손금에 관련된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영역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