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법적 정의에 관한 고찰

Abstract

이 논문은 법과 예술의 관계 및 예술의 법적 정의에 대한 고찰을 다룬다. 이를 위해 예술법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예술법이 발전하게 된 역사를 먼저 살핀 후, 미국의 연방 법규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예술은 어떻게 정의되고 해석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각 주법에서의 예술의 정의를 비교하여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의 문화예술진흥법과 저작권법 등의 태도와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나타난 예술의 정의도 함께 고찰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문화 예술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규에서도 예술을 해당법규 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여 적합한 법적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