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 모의실험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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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내영 | - |
dc.date.accessioned | 2021-12-15T04:42:32Z | - |
dc.date.available | 2021-12-15T04:42:32Z | - |
dc.date.created | 2021-12-10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issn | 1226-9573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476 | - |
dc.description.abstract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자와 그 직접적 편익 수혜자로서의 시설이용자를 일치시킴으로서 근본적으로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지방정부 정책제도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의실험 차원에서 법정 개발허가건수 증가율 기준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사례지를 공간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개발허가 필지를 중심으로 실제 부담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았으며 지정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및 설치비용의 필지별 배분 등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서 요구되는 전체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완결해 보았다. 특히 모의실험 조건으로서 적극적 계획안과 적응적 계획안 두 가지를 상정하여 물리적으로 도면화하고 이에 기초한 비용산정 조건으로서 납부의무자와 지방정부 간 특정 비용배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계획안에 따른 비용산출 결과와 차이점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 분석과정은 제도 활성화 단계에 있는 현 시점의 각 지방정부 실무자에게 있어서도 유용한 제도운용 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지방정부학회 | - |
dc.title |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 모의실험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imulation Study on the Development Impact Fee Estimation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내영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지방정부연구, v.14, no.4, pp.233 - 254 | - |
dc.relation.isPartOf | 지방정부연구 | - |
dc.citation.title | 지방정부연구 | - |
dc.citation.volume | 14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233 | - |
dc.citation.endPage | 254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531876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반시설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반시설부담구역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발행위허가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한국토지정보체계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frastructure | - |
dc.subject.keywordAuthor | Impact Fee Zon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velopment Permit | - |
dc.subject.keywordAuthor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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