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매출과 이익조정－실물활동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관계회사거래를 통한 회계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관한 규제와 공시가 강화되고 있다. 관계회사거래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결과는 대주주가 관계회사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다른 계열사에 이전함으로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이익상충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계열사에 대한 상품의 매출 시 외부매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가격을 책정하여 이익을 축소함으로서 계열사 전체의 세금비용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회사매출과 최근 이익조정수단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관계회사매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는 대주주가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고 이익을 이전하기 위해서 외부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익상충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당국이 관계회사거래가 부당거래가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의 관계회사거래에 대한 규제와 공시에 관한 회계기준의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