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慣習法 形成의 게임이론 模型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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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현석 | - |
dc.date.accessioned | 2021-12-17T01:45:49Z | - |
dc.date.available | 2021-12-17T01:45:49Z | - |
dc.date.created | 2021-12-16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issn | 1226-299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963 | - |
dc.description.abstract | 중앙권위체가 없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국제법, 특히 국제관습법이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가, 혹은 역으로 국제관습법이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할 것임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국가들은 왜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고 또 이를 준수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문에 대하여 게임이론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규범요청적 상황이 이른바 다자간 囚人의 딜레마 게임으로 모형화될 수 있고 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면 규범의 준수를 강제할 중앙권위체가 없더라도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다음 두 가지 전제에 입각해 있다. 첫째는 국가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쪽을 선호하는 합리적 참여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한 번이라도 규범을 이탈한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 특히 그 피해국이 보복으로 응수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게임이론의 모형, 특히 다자간 囚人의 딜레마 게임 모형이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유지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게임의 반복을 통해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견해와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였다. 현재로서는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게임이론의 설명에는 실제 정보의 불완전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권위체가 없는 국제사회에서도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고 또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력한 이론으로 보인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대한국제법학회 | - |
dc.title | 國際慣習法 形成의 게임이론 模型 | - |
dc.title.alternative | Game Theoretic Model f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현석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국제법학회논총, v.55, no.4, pp.49 - 69 | - |
dc.relation.isPartOf | 국제법학회논총 | - |
dc.citation.title | 국제법학회논총 | - |
dc.citation.volume | 55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49 | - |
dc.citation.endPage | 69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517223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game theory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isoner&apos | - |
dc.subject.keywordAuthor | s dilemma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agedy of the commons | - |
dc.subject.keywordAuthor | network effe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peated gam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제관습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게임이론 | - |
dc.subject.keywordAuthor | 囚人의 딜레마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유지의 비극 | - |
dc.subject.keywordAuthor | 네트워크 효과 | - |
dc.subject.keywordAuthor | 반복 게임 | - |
dc.subject.keywordAuthor |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game theor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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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Author | s dilemma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agedy of the comm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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