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준칙과 개인적 및 집단적 지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이계형 | - |
dc.contributor.author | 조형태 | - |
dc.date.available | 2020-07-10T04:02:44Z | - |
dc.date.created | 2020-07-06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issn | 1976-2313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07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0년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정운용 시 명시적 준칙이 없어 정부의 단기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지출은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세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나 정부 역할의 증대 요구 등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비중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COFOG)에서 개인적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권에 따라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의 비중이 달라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정부지출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명시적 지출준칙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의 분류 및 관리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정부지출 비중에 대해 관리 수단으로 지출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일관성 있는 재원배분을 위한 COFOG의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 관리 필요성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 |
dc.title | 지출준칙과 개인적 및 집단적 지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Expenditure Rules and the Need for Individual and Collective Spending Management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조형태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정부회계연구, v.17, no.3, pp.41 - 69 | - |
dc.relation.isPartOf | 정부회계연구 | - |
dc.citation.title | 정부회계연구 | - |
dc.citation.volume | 17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41 | - |
dc.citation.endPage | 69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549878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oth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government expenditure | - |
dc.subject.keywordAuthor | expenditure rule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dividual spend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llective spend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부지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지출준칙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적 지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집단적 지출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능별 분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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