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연추천제도의 공법적 고찰

Abstract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제도는 무분별한 외국의 공연문화로부터 국내의 공연질서 및 공연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연법을 근거로 하지만, 또한 출입국관리법상의 사증 발급시 필요한 관계행정기관의 추천으로도 함께 이용되고 있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령도 근거라고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공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동 내용을 심사받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추천 제한사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광범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연추천의 제한 사유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아니라 위험의 우려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간의 문화의 교류를 사후규제방식이 아닌 사전규제방식으로 처리하고, 실무상 공연영상자료만에 의하여 추천여부가 결정되는 등 공정성과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연법상 외국인 공연추천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출입국관리상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상 추천절차는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는 현행 내용규제방식이 아닌 형식적인 심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