誤表示 無害의 原則(falsa demonstratio non nocet)에 관한 小考

Abstract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표시된 문언과는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된 때, 만약 상대방도 현실적으로 의도된 바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인정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표의자가 자신의 현실적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표시의 착오 또는 내용의 착오에 빠진 결과 이를 「잘못 표시」하였어야 한다.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에 빠져 있었을 뿐이라면 효과의사와 표시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표의자가 「착오」에 의해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어야 한다.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오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오표시의 효력 유무가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적 오표시에도 불구하고 표의자가 내심으로 의욕한 바가 효력을 발생할 때도 있으나, 이는 표의자와 상대방 간에 그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에 대한 의사의 합치, 즉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한정된다. 의식적으로 잘못된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행위 해석, 즉 오표시 무해의 원칙의 적용에 의해 표의자의 현실적 의사에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상대방이 표의자의 현실적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인식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의 적용이 정당화될 수 없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객관적 의미와는 상이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안전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한, 동 원칙은 모든 유형의 법률행위, 즉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와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또는 불요식행위와 요식행위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적용된다. 요식행위에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게 표시된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에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방식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유효요건을 혼동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경우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이해”라는 요건이 흠결되어 있기는 하나, 동 원칙의 목적이자 근거가 되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적용하여 표의자의 현실적 의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