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

Abstract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는 미국형 제도와 유럽형 제도로부터 골고루 영향을 받았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부에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분산형(비집중형) 헌법통제의 영향이 컸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부터는 유럽의 집중형 헌법재판소제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유럽의 집중형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특히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스페인의 헌법재판소의 영향이 컸다. 일찍이 전체주의체제를 경험한 독일과 스페인에서의 헌법재판소 설치는 법치국가 원리의 구현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군사정부 등의 전체주의체제를 경험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두 나라의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것이다.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토대로 하여 각자 독자적인 혼합형 헌법재판제도로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는 다른 대륙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헌법재판제도는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대법원이 헌법재판 기관이거나 특별헌법재판소 또는 재판부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헌법재판제도는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갖는 유럽식 모델과 다르며 또한 모든 법원이 위헌심사를 할 수 있는 미국 시스템과도 다르다.그런데 라틴아메리카에서 헌법재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의 정치화와 연결되었다. 어느 정도 헌법재판의 정치화는 불가피하며 또한 오히려 필요하기도 하지만, 헌법재판기관의 구성방법이나 구성원의 임기 등에 따라 역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는 아직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 많은 경우에 실효적인 헌법재판의 제도화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 확립되지 못한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헌법재판의 발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