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새로운 시장질서

Abstract

2007년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3년여 지났지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금융위기가 있어 왔지만 이 같은 장기간의 위기 상황은 1930년대 금융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위기에대응한 G20중심의 금융개혁이 자칫 정치적 파퓰리즘에 영향을 받아 규제의 남발로 종결된다면 금융기능은 장기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번의 금융위기는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그 전을 1단계 그 후를 2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1단계 위기는 과잉유동성에 의해 생성된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되면서 발생하였으며, 2단계 위기는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 세계로전염되면서 발생하였다. 한편 위기가 초기에 진정되지 않고 확산된 이면에는 임시방편으로대응한 금융당국의 준비부족도 있다. 향후 개혁의 방향은 버블을 만들어내는 통화정책방향을개선하고 대형금융기관에 책임을 부과하여 시장의 신뢰를 찾는 일이다. 또한 부실시 임기응변이 아닌 원칙에 의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이번의 금융개혁은 위험과수익률, 선택과 책임간의 균형이란 금융원칙이 지켜지면서 시장이 신뢰를 찾고 안정적으로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