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설문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적합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먼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같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응답을 구한 다음 만약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상장기업과 달라야 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선택가능한 대안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개최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관련 세미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각각 대안을 선택한 이유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는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의 6개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와 관련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9.8%가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공인회계사와 회계정책/감독기관의 경우 75% 이상의 응답자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비상장기업은 57%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과세관청과 금융/신용평가기관은 40% 정도만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여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네 가지 방안 중 ㈏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52.5%로 가장 많았고, ㈐안[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면서 간소화] 31.1%, ㈎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여 사용] 11.5%, 그리고 ㈑안[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체로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쉽고 간편해야 하며, 회계처리와 재무보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네 가지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과 관련된 각 이해관계자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어떠한 점을 중요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