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M 분석을 통한 국민연금 적립금 목표수익률에 대한 연구

Abstract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로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적인 형태인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적립금은 제도개혁이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개선 없이는 206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에서 자체 분석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이 고갈되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보험료율은 무려 임금의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적립금규모/총임금’ 비율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적립금 운용 목표수익률 및 보험료율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연 평균 5.29%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현행 제도 하에서 2060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2078년 이후의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이 6%라고 가정할 때, 2078년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2078년까지의 연간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과 보험료율의 조합은 (6%, 12.3%), (7%, 10.2%), (7.5%, 9.2%) 등으로 도출되었다. 셋째,5% 확률로 발생 가능한 저조한 수익이 실현될 경우 2078년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재정안정화를기대할 수 있기 위한 보험료 인상 폭이라고 정의할 때, 기대수익률에 수반되는 보험료율 인상 위험은 (6%, 0.7%), (7%, 1.1%), (7.5%, 1.4%)로 분석되었다. 비록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2078년까지의 장기 재정추계에 의존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재정추계값이 변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조정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