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믿고 이루어진 신용제공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신용공여채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

Abstract

대상판결은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신주평가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가액은 손해액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판례는 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로 인한 채무범위의 산정에 있어 주채무의 출자전환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데 반하여, 대상판결은 보증채무가 아닌 독립된 소송물 혹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평가액을 참작한 점에서 사안을 달리하고 독자적 의미가 있다:또,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정리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이 아니라 사적도산절차인 “기업개선작업”에서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감소액을 손해액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