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정의에 있어서 시각성 요건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Abstract

물품 외관의 특징이 마케팅 도구로서의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촉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대상이라도 그것을 디자인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있다. 특히 물품의 구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직접 손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제품(직물지 등)은 촉감에 의하여 파악되는 느낌이 물품의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품 외관의 형태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중에서 시각적인 것만으로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촉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대상도 디자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외관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케팅 도구로서의 상업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에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의 인식 시점의 문제는, 물품의 제조 이후부터 물품의거래 또는 사용 시의 어느 한 순간이라도 관찰자에게 보이는 것이면, 시각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쿠키나 아이스크림의 내부 모습과 같이 판매 시에 보이지 않지만 사용 시에는 보이는 것, 인체 삽입물이나 의료용 봉합사와 같이 판매 시에는 보이지만 사용된 이후에는 시각에서사라지는 것은 모두 시각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