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Kumhof et al.(2010)에 기반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복지지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방안을 분석한다. 복지지출이 항구적으로 GDP 대비 1%p 높아질 때 동 재원을 부가가치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보다 실질 GDP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추가적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층 지원하는 경우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저소득층으로의 이전지출로 사용된다면 역진적이라고인식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개선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