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과학 영상기반의 사이코패스 연구와 형사정책적 과제

Abstract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을 거의 혹은 전혀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개인, 그룹 혹은 사회에 대한 공감과 충실함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듯한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한 개인이 사이코패스의 징후를 갖고 있다고 진단받은 경우 그가 사이코패스이므로 향후 범죄자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가? 또한 상습적이고 잔혹한 강력범죄자이라면 사이코패스의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다. 사이코패스는 단일의 원인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한편으로 신경생물학적 결정주의나 환원주의적 시각을 탈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내용적 연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이코패스의 뇌기능의 비정상성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형사정책적 접근방법을 달리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뇌손상이나 기능장애가 있다는 뇌영상 증거는 행위 시에 그러한 기능장애로 인하여 변별능력이나 행위조종능력의 결함을 야기하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뇌영상 기반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진단결과가 형사책임의 책임능력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좌반구 활성화 결함이나 전전두엽 기능이상, 편도체 기능이상의 특성을 가진 사이코패스를 일반적인 유형과 도덕적 이성을 결여한 정도가 심각하여 인식과 공감의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중증의 병리적 사이코패스를 구분하여 그 중증의 정도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각각 처우의 내용을 달리하는 방안으로 형사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