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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A Study on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대한교육법학회
- Keywords
- 사학교원; 인사관리제도; 법적 지위; 교원지위 법정주의; the private school teacher;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e legal status; the legal guarantee of a teacher’s status.
- Citation
- 교육법학연구, v.20, no.2, pp.47 - 70
- Journal Title
- 교육법학연구
- Volume
- 20
- Number
- 2
- Start Page
- 47
- End Page
- 70
- ISSN
- 1226-301X
- Abstract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올바로 정립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학교육의 특수성 및 사학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등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이에 근거한 인사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사학교원은 그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국공립교원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인사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독자성을 찾기 쉽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체 교육관례 법률체제에 있어서 교원지위에 관한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사학교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불비상태에 있음에서 찾았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형식의 본질적 차이를 수용하는 사학교원의 신분 규정을 포함하는 단일 법률의 제정 및 관계 법령 체제 개편이 필요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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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Education > Department of Educ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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