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회계부문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회계기준의 컨버젼스를 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상장기업 등에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도 IPSAS라는 글로벌스탠다드가 제정되고 그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부문에 IPSAS를 우리나라에 도입ㆍ적용하여 정부부문의 회계에 있어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능성을 주제로 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고 공공부문회계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제정의 접근 방법은 다양하여 독자적인 공공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정부부문에도 적용하거나 또는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제정하는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인 IPSAS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유형, 즉 독자기준제정형, 민간기준사용형, IPSAS준거형, IPSAS 직접도입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 회계기준의 제정접근방법은 미국 등과 같은 독자기준제정형에 해당하며 IPSAS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IPSAS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의 대안을 검토하고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독자적 기준제정체계는 유지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부회계기준의 체계를 가지고 형식과 내용상 IPSAS에 최대한 근접을 추구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IPSAS의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 및 사례의 개발과 정부회계전문가의 양적 질적 확대와 정부회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상설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있어 IPSAS의 도입여부,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교수,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공부문회계에도 국제적 정합성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 IPSAS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PSAS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5년 이후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답하여 IPSAS 도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집단간을 비교하여 보면 그러한 성향은 공무원의 경우 더 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