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고문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 -

Abstract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은 국제인권법상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제4조 제1항)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정한 형벌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하는(제4조 제2항) 형사실체법적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여 현재 협약의 당사국이다. 본고에서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형사실체법적 입법의무의 범위를 동 협약상의 고문개념, 고문범죄의 요건과 그에 적정한 형벌의 범위를 통하여 확인하고, 현재 국내 입법상황과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개념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국내법상 고문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고문방지에 필요한 법규정이 충분치 않으며 그 형량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Ⅱ). 다음으로, 형사실체법적 정비방안으로 ①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개념을 직접 국내법에 반영하면서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정한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② 기타의 잔혹한 취급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행위규범이 법제화되고 그 중 일정한 경우는 형벌법규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③ 강제실종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