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 의한 등기

Abstract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는데,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 이미 사망한 유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특정일부인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 중 특정부동산을 특정상속인에게 준다고 유언한 경우에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의 구별기준 및 특정부동산의 가액을 수유분으로 하는 포괄적 유증과 동시에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의 등기방법, 상속인이 유증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유류분권리자 명의로의 등기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이 표시된 유언증서도 등기원인증서로 될 수 있는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증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